방위사업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5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개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구속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현역 장성이 구속된 사례는 박 소장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박모 소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해군 장교들의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위조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있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력기획참모부장은 해군 내 전반적인 무기도입 계획과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이다.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서 근무하면서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가담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허위 시험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지시 또는 요구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와 해군 대령 이모(55)씨, 현역 해군 대령 김모(52)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에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3월에는 황기철 해군 총장 역시 통영함 납품비리도 구속됐다. 방산비리는 적과 대치상태에서 우리 군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뤄도 한이 풀리지 않는다. 군은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돼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뒤 북 잠수함을 잡을 최신형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을 벌여왔다. 여기서 채택된 것이 A사의 헬리콥터 ‘와일드 캣(AW-159)`인데 조작된 것을 밝혀냈다. 시험평가서가 조작됐는데 여기에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 단장 등 전 현직 해군 장교 6명이 개입된 것을 밝혀냈다. 하마트면 우리 군을 적앞에서 자멸토록 만들뻔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 소식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방산비리는 바로 국가 안위를 해치는 이적행위다. 국방사업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하도록 합수단 관계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