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22일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연금 형평성이 깨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에게서 사학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사학연금 손질의 첫발을 뗐다.사학연금 손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져야 하니 불리한 측면이 있고 체계가 엉망이 된다고 말했다.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며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니 그 이전에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이랑 같이 정리가 안 되면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 중엔 사학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결국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현재 기금액은 흑자이지만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손질을 하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군인연금 손질은 이미 실기한 것이다. 1973년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이듬해부터 부족분에 대해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후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고 2013년에는 총지급액의 50.5%인 1조369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군인연금 개혁요구는 비용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상의 복잡한 이해관계 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