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측과 병무청, 행정 소송 3차 변론서‘최후 설전’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골퍼 배상문(29)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경찰에 고발한 병무청이 마지막 법정 공방을 벌였다.배상문측 변호인은 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3차 변론기일에서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배상문측은 “배상문에 앞서 체육특기자로 병역혜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한다. 배상문만 달리 처우한다면 이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측 법률대리인은 “배상문측이 주장하는 비례평등의 원칙은 전혀 법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배상문측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반박했다.이날은 양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종합·반복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양측은 특히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국외여행 허가 기준일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문을 보냈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마지막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행정소송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