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선거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됐다. 선거구가 사라진 때문이다.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도 모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기현상에 봉착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는 오늘 까지 11일째다. 더욱 기막힌 것은 여-야간에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장 마저 사퇴해버린 것이다.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선거구 획정 비상상황이다.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청원 예비후보가 주장했듯이 “선거구획정 경과규정 마련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얼마든지 편법적인 선거활동이 가능하지만, 전국의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홍보물조차 발송하지 못하는 등 현역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구 부재사태가 장기화되면 총선이후에 낙선한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벌써 남양주갑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일(4월 13일)을 지정해놓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뜻이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자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고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가 갖는 3+3 회동을 갖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한편 선관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는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책임을 선관위가 떠맡은 셈이지만 어차피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