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6년 올해에는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외국계 근로자들과 조선족 등 중국동포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행각이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의 경우 행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혐오증 확산도 우려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올해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2016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까지 내놓고 있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총 182만2781명이다. 이는 국민전체 5150만986명의 3.5%으로 2009년 이래 70만명이나 증가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증가원인은 재외동포 자격 및 영주자격부여 대상 확대에 따른 중국동포의 유입과 산업연수로 인한 입국,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인범죄는 2010년 2만2543건에서 2011년 2만6915건, 2014년 3만684건, 지난해 9월 2만811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현상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에 의한 폭력범죄, 식당·유흥가 등지에서의 고질적인 상습주취 폭력 등이 새로운 범죄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6년간 외국인 살인·강도·강간 범죄자의 수를 살펴보면 이중 강간 범죄는 2010년 255건이던 것이 2014년 535건으로 280건이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계속 감소세에 있는 살인·강도 사건과 비교할 때 심각한 상황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체류외국인들에 의한 강간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는 내국인과 달리 신상·거주 및 신원정보·개인식별 정보 등을 확보할 방법이 시급하다. 선진사례를 토대로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