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 및 대표는 2012년 4·11 제19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선관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설 이전에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피해추산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 참석해 "AI 피해로 인한 농가 보상은 사실확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보상이 두달, 석달 까지 걸리는 예가 있어서 축산농가의 도산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래서 50% 정도를 피해농가에 선지급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피해농가들이 도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카드사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되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같고 이 같이 합의했다.

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설이 코앞이다.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이 사람들도 넘쳐난다. 제수용품사려는 시민들이 발딛을 틈이없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따뜻한 칼국수 등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봉화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유림단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예산 4억원을 투입해 봉화읍 해저리 바래미마을 송록서원 앞에 주탑 높이 7.1m, 병풍석 길이 8.5m의 파리장서비 건립 공사가 지난 16일 착수됐다고 밝혔다. 비는 오는 4월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비의 주탑에는 파리장서 독립운동 취지문과 파리장서에 서명한 봉화지역 유림 9명의 공적이 새겨진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8일 율하우방아이유쉘 현장 하도급업체 인부 20여 명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우방 본사에 몰려와 현장인부들 노임지급과 관련해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 하도급업체 현장인부들은 지난 달 까지 공사진행에 따라 노임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돼왔던 것이 설을 앞두고 갑자기 노임지급이 체불된 것과 관련, 우방측에게 상황설명과 즉각적인 노임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일에 이어 현장사무소와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김복규(사진·74) 의성군수가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했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친정집을 뛰쳐 나왔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으로 탈당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의 탈당으로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제가 의성군 유권자들에게 국회에서의 단체장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왔다"고 전제한 뒤 "현 단계에서 여·야 합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탈당한다"고 탈당사유를 밝혔다.

설 인심이 해를 거듭날수록 야박해져가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불우시설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뜸하다. 출마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매년 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정치인 및 단체들의 발길도 끊겨 어느 해보다 우울한 설을 앞두고 있다. 노인들의 나홀로 쪽방생활, 따뜻한 엄마의 젖무덤이 그리운 아이들, 갈 곳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에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명절이 반갑지 않다. 그들에겐 오직 그리움뿐이다. 신문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탄식의 소리가 밑바닥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래도 세상인심은 따스했다.

입춘을 1주일 앞선 28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가정집 뜰의 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트려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고경희 / 세무사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서다. 다만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한 재산이 소득세법에 의거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효극 / 언론인 염수정 새 추기경은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추기경 임명 발표식에서 첫 소감으로 “목자가 해야 할 첫 직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두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첫 사목활동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노숙인과 장애인 보호시설 '은평의 마을'을 찾아 주일미사를 집전했다. 프란치스코 새 교황은 전 세계 사제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데 적극 나서라고 권고한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당국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는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고 호언했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 개인정보 브로커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이 무슨 소린가. 금융위원회는 “KB카드의 경우 당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확인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너온 것인가. 알려진 내용이 애초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금감위의 말이 맞다하더라도 다른 유출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예산이 정부 당국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출범 100일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부정 수급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약자 개개인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일부 양심불량자들이 가로챈 것이니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대구 서구청이 어르신지역봉사 지도원 4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거주 65세이상 어르신 중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건강하고 활동력있는 어르신을 위촉하였으며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지역봉사지도원은 12월까지 월 5일정도, 1일 4시간이내 활동하며 주요활동내용은 ▲환경정비(놀이터?공원)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교통질서계도, 자연보호 및 청소년선도 등이다.

성덕대학교(총장 윤지현)는 최근 한혜련 경북의회부의장 등 내빈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통해 전문학사 538명을 배출했다. 전체수석은 사회복지계열 임병훈 학생이, 경북도지사 표창은 작업치료과 강민서, 재활승마과 장초롱 학생이 각각 받았다. 또 영천시장상은 응급구조과 김응준 학생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상은 유아교육과 김설희 학생이 받았다.

현대제철 포항공장(공장장 최돈창)은 지역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포항공장은 27일 오전 죽도시장에서 경주 보훈지청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원광보은의 집 등 지역 복지시설 10개소 대표자들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

대구 북구청은 태전동 경로당 신축 터에서 이종화 북구청장과 지역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전경로당 기공식을 개최했다. 두전경로당은 태전동 344-1번지에 대지면적 166㎡ 건축면적 87㎡의 지상 1층 건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방과 화장실이 남여 따로 설치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설을 앞두고 지역의 저소득 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영덕군은 23일부터 저소득 복지대상자 810세대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문금을 세대당 7만원씩, 관내 국가유공자·가정위탁아동·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는 지역농산품인 쌀 687포를 전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소고기·의류·상품권 등 총 8058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총 1681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산림청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이 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방문해 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영덕군은 현재 북부지역 4개면 8개리에서 재선충이 발생, 509본의 감염목이 발견됐고 올해에는 화진휴게소에서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