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천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92% "3년 이상 근속해야"…근속 길수록 생산성 향상조사 결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적정 근무기간에 대해 70.3%가 `3년 초과`, 21.8%가 `3년`이라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92.1%에 달한다.이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기업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동일한 업무와 연차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로 가정하고 기업들에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근속 3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41.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근속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는 53.1%, 6개월∼1년 미만에는 68.1%로 높아졌다.이후에도 1∼2년 미만 80.5%, 2∼3년 미만 88.0%로 상승해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94.9%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54.8%로 지난해 48.2%보다 높아졌다.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외국인 고용 이유 84%가 `내국인 구인난`…월 인건비 308만원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83.6%)으로 나타났다. 이어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6.7%), `낮은 이직률`(4.7%), `인건비 절감`(4.5%) 순이었다.특히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지난해 13.4%에서 올해 4.5%로 낮아져 중소기업들이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복지 수준으로 인한 내국인의 구직 기피`(52.1%),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사업장의 구인 기피`(25.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6천원으로, 숙식비 42만6천원을 포함하면 308만2천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92만8천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외국인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한국어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60.2%)가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담(28.2%)과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6.1%)가 뒤를 이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에 숙련인력 이탈 우려…보완책 요구정부 발표가 예정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개편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숙련인력 이탈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1∼2년) 근무한 뒤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94.7%)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대체인력 채용·교육 비용 증가`(75.2%)가 뒤를 이었다. 두 수치는 각각 1∼3순위 복수 응답을 합산한 결과다.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에 따른 정부 보완책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인력 신속 알선`(81.0%)과 `장기근속 근로자·사업주 인센티브 확대`(77.3%) 등을 요구했다.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8%)를 비롯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6.0%),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43.8%) 등을 꼽았다.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초기 낮은 생산성과 고용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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