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무능 수사.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대상을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일부 면책 조항을 둔다고 하지만 ESG 공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규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신원전 유치는 영덕군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작은 원전이 들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와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원전은 수십 년 동안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만큼 군민들이 감수해야 할 환경적·사회적 부담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
학생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역사적 아픔을 가볍게 소비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되, 학생에게 평생의 낙인을 남기고 미래 ..
민간 임대주택을 육성해야 한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여 주택을 매각토록 압박하고 있다.그동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였는데 지난 5월9일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 안하도록 하였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가 부과..
선관위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했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일부증인들이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 “..
신뢰는 다시 세우겠습니다.반성과 책임 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덕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9일,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취임의 기쁨보다 먼저 제 마음을채운 것은 책임감과 죄송함이었습..
영덕군의 신규 원전 유치 확정은 단순한 국책사업 하나가 아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영덕의 생존 전략이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일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 영덕은 긴 침체의 시간..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사고 당일 저녁, 이재명대통령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참모진과 식사를 함께했다. 물론 시장 방문 자체..
민주당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후보의 해외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2018년 필리핀 세부 워크숍 당시 박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성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왜 민주당 후보들에게서만 이런 의혹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치매에 걸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흔히 듣는 말이다. 가까운 이가 치매에 걸려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날마다 겪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이다. 누구나 죽으면 일단 자신의 괴로움은 없어진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끼치는 부담도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역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문제는 왜 이런 당연한 균형의 원칙이, 산업현장의 불안이 커진 지금에서야 강조되느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칸쿤 의혹, 굿당 의혹, 주폭과 관련된 여종업원과의 외박 강요 의혹 등 정 후보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을 ‘네거티브’로 치부하며 정 후보가“될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연실색을 금할 길 없는 무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과 한 일 또는 업적이 역사에 남겨져 기록되고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나 희망의 하나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보통 자기 집안의 조상이나 가족이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일이나 기여한 것이 인정 돼 있으면 자부심을 느끼고 주위에 자랑하기도 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혼밥 외교’, ‘나 홀로 쇼핑’, ‘경호원 철벽 거리 투어’ 사진을 두고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부로서 ‘인생 샷’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외교는 ‘개인의 일상..
민주당에서 또다시 돈봉투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당시 한득수 예비후보측에서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전하려는 시도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전북에선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를 나눠준 의혹으로 제명됐고 이원택 의원은 식사비 제3 자 대납 논란에도..
‘계절의 여왕’ 봄이 한창이다. 주변은 온통 꽃 천지다. 요며칠 낮 기온이 오르더니 초여름 기운도 살짝 났다. 하지만 정치의 봄은 부지하세월이다. 정국이 풀리기는커녕더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연전에 작고한 원로 정치인은 계절이 바뀌어도 좀체 풀리지 않는 정국을 가리켜..
민주당의 ‘사법 방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정치 쇼’로 둔갑시키고, 수사 대상자들과 유착된 인물들을 특검보로 기용해‘셀프 면죄부’를 받으려는 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북송금수사를 검찰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가 도피성 외유로 일주일을 미국에서 탕진하고 있다. 당은 무너져 가는데 사령탑이 전장을 이탈했으니, 자당 내부에서조차 탄식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수준 낮은 ‘뒷문 외교’이다. 명색이 제1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