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함께 피해 주민의 삶의 기반을 되찾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이 경북과 경남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중 사유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사유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피해 산림의 여건과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복원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그러나 보호구역의 경직된 행위제한과 관련 기준은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의 정리조차 엄격한 규제에 제한되어 피해 산주들은 소유 산림의 이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보전 목적과 피해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행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및 허가·협의 절차 정비 △현장 여건에 맞는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과 후속 복원·사후관리 연계 △복원사업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동의 보장 △국유림 전환을 통한 보상 방안 마련과 산림 가치의 평가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