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야간에 빈 원룸만 골라 턴 이모(31)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포항 일대 원룸 4곳에 침입해 노트북과 카메라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인이 외출한 빈 원룸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폐업한 마트 창고에서 생활잡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훔친 물건을 다른 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훔친 물건들이 생활잡화다 보니 피해품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인 검거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훔친 물건을 판매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대낮에 빈집을 턴 김모(3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일대 주택 3곳에서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인이 외출한 주택에 담을 넘어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복용한 김모(40)씨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가운데 김씨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모(61)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6명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모씨 등 8명은 같은 기간동안 대마씨앗을 판매하거나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조직 윗선을 파악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중이다.
앞으로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도한 뒤 이를 다시 사들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환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농지 매매는 임대기간(7~10년) 내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고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8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지난 2012년 1만349가구를, 지난해에는 3713가구를 각각 공급했다.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올해는 수도권 60%, 지방 40%를 각각 배분했다.
포항제철소(소장 이정식)는 대회의장에서 ‘안전한 일터 구현’의 의지와 밑거름을 다지기 위한 Safety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식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외주파트너사 안전관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초청강연과 ‘불안전한 관행’ 개선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초청강연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원 김충현 겸임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안전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과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8~29일까지를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범일 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8일 오후 3시 대구은행 교동사랑점에서 김범일 시장, 이재술 시의회의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하춘수 대구은행장, 김은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상훈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매 촉진행사는 구매약정식과 상품권 구매, 가두캠페인 순서로 진행한다. 구매약정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약정보드를 전달하는 행사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5억 원, 대구은행 2억 원, 대구경북슈퍼마켓유통연합회 1억 5000만 원,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 각각 1억 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대구경북지회, 교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가 각각 5000만 원, 대구공무원노조가 10억 원을 약정한다.
경북도는 7일 도 여성정책관, 영천시, 상주시, 예천군을 2013년 4/4분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상했다. 이들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선조건인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성과를 거양했다. 일자리 우수부서로 선정된 여성정책관은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여성전문인력양성 및 직무훈련과정운영(1,139명 지원, 550명 취업)과 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350명)등으로 여성취업 안정에 기여했다.
농협이 올해를 ‘식품안전 무사고의 해’로 정하고 식품안전관리 비상체제 돌입을 위한 ‘식품안전 무사고 원년의 해 선포식’을 7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본부에서 가졌다. 농협은 식품안전관리 비상체제 돌입에 따라 중앙본부 내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24시간 상설 운영하는 등 농협판매장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절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200여 하나로마트(클럽)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판매장 식품안전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주요 산지농협과 소비지 판매장에 대한 일제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농협은 특히 식품안전 위반행위를 한 농협판매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식품안전사고를 근절해 나갈 에정이다.
통령이 어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통일' 하면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특히 젊은층에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데 통일은 사실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크다. 경제적 편익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편익도 있을수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라며 "새누리당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저는 박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을 여는 모임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불통만을 확인한 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특검도입과 개헌특위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통일대박'이라는 발언 등을 고리로 불통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회견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새로운 것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불통만을 확인한 회견이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박 대통령이 불통 철옹성에서 소통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은 2인3각 경주라고 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없는 2인3각은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2인3각 경주에서 대박을 터트리려면 소통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 '특전사 캠프' 등과 같은 국가기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7일 "최근 순수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행정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설 캠프 김모씨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진술인으로 나선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 중에서는 특히 임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며 "국회의 엄밀한 검증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동의를 얻게 되면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다"며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교과서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해 우편향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한판 대전을 펼쳤던 정치권은 갑오년(甲午年) 새해부터 또한번 교과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일부 고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데 이어 교육부가 이를 놓고 해당 고교를 특별조사 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다. 여당은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일선 고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당과 전교조가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교과서 채택이 진행되는 중에 고등학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앞다퉈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정책과 통일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를 국민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제시했고 국민의 바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짚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4년은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이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가 대박을 치고 북한의 위협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 속에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들은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며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7일 낮 12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40여명의 지역 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위원장과 함께 김헌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홍위원장은 지난 예산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지역예산 증액 관련 활동에 대해 “영남출신 야당의원 활용론”을 피력했다. 김부겸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 “후보군들이 ‘역할론’을 피력하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고, “금명간 김최고의 대구 방문 때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쏟아놓은 다수의 개혁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일부 기초의회 폐지 등은 현실불가능한 얘기”라며, 여권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격하했다.
대구지방조달청(청장 김승헌)은 지난해 2조9583억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도 조달사업실적 2조5319억원 보다 16.8%나 증가했다. 세부항목은 내자구매사업 2조1265억원, 시설공사 8018억원, 비축사업 300억원 등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기업의 전체 조달사업수주 금액이 2조6500억원에 달했다. 대구조달청은 지난해 지역제한 경쟁 확대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강화,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 업체를 배려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상품을 적극 개발해 공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코레일은 설 연휴기간 예매 첫날인 7일(오전 6~8시) 인터넷 예매 결과, 예매대상 좌석수 70만3000석 중 56.3%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매율은 지난해 추석 인터넷 예매 58.8%보다 2.5% 감소했으나, 설 인터넷 예매보다 3.8% 증가했다.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이 61.1%, 경전선이 50.5%, 기타선이 12.2%이며, 열차별 예매율은 KTX가 63.1%, 일반열차가 41.2%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동시 접속자(대기자) 수는 순간 최대 42만명으로, 지난해 추석 55만명 보다 13만명 감소하고, 설 42만명과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