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11·3 부동산 규제, 조기 대선, 미국 발 금리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이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다. 실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을 가보면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때와 비교해 방문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청약 경쟁률도 전년 대비 반 토..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고 친박계인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난 22일 공천을 줬다. 이 지역은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김 전 의원의 배지가 떨어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이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불리며 이로 인해 청렴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청렴의 의미야말로 공직..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구한말 같습니다. 열강 간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판’이네요” 험악해지는 중국의 한국 기업 압박에 대해 유통업체 한 임원이 건넨 말이다. 사드 배치의 불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점포가 60여곳으로 ..

“어라, 브라질이 없네?” 오는 5월 한국에서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열린다. 그런데, 브라질이 출전하지 못한다. ‘월드컵인데 브라질이 없다?’ 일대 사건(?)이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브라질 국민들의 축구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들에게 축구는 ‘국기..

“오늘 이후 ‘서울대’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지난 2일 입학식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하지만, 최근 성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말 ‘서울대’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한 모습이다. 시흥캠퍼스 설립을 둘러싼 학내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

‘어? 앞에 사고 났나? 왜 이렇게 막히지?’ 전혀 차량이 막힐 시간도 아니고 구간도 아닌데 정체가 되는 곳의 제일 앞에는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바쁘고 급한 볼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대의 차량으로 인해 수 십, 수백대 차량 운전자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불법 ..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맞서고 있는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 회장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 같은 기조 아래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분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는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문구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내용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의심이 가는 행태가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는 국회 주변도 아니고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조기 대선 체제가 현실화됐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도 말이 없다. 이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을 치르면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미래를 마주하게 되는 예측 가능한 진입로에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불확실성은 황 대행의 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며 한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침묵 속에 빠져들었지만 결국 이틀여 만에..

급속한 사회 성장으로 인해 물질만능주의가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 ‘청렴’은 공직사회에 필수적인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가 조성돼야 여성관리자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정부부처 중간직급 여성 공무원 A 씨에게 ‘우리 사회가 유리천장을 극복하려면’ 이란 화두를 던졌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유리천장’. 겉으로는 없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해산했다.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가 마지막 공식행사였다. 그간 성과에 걸맞게 특검팀은 ‘역대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검이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했던 수개월은 ‘정치인 박근혜’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최고 정치 ..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한다.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로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을 규정하고 100일간(2017년 2월 7일 -5월 17일) 특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 중 교통 반칙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청렴에 대한 말이다.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인식으로 누구나 하는 반칙들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누구나 하니까 나도 괜찮다는 일상의 반칙들을 말하는 것이다.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신호위반,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일상의 반칙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붉은 닭의 해라 불리는 정유년에 요즘 취..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 전에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이 시기를 해빙기라고 한다. 봄철 해빙기에는 동절기에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봄기운에 녹아내리면서 건축물,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옹벽,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일상에서 해빙기 ..

“이래서야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12일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합참이 두 차례나 분석 결과를 정정하는 발표를 하자, 독자들이 이 같은 문의를 언론사에 쏟아낸 것이다. 실제 합참은 이날 두 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신형 고체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에 대한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