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와 싸움을 벌인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재정 실기로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며 수긍했다. 10월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올해 연말께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정부가 모든 해양경찰들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사진·민주평화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정 이상 간부중 ..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脫)원전 정책 영향을 부정적으로 집필·발간한 보고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탈원전이 전력발전단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놓고 야당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 은폐·묵인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집필한 교수도 인정한 계산상 오류 ..

지난 2016년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 시행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205건에 달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5건에 ..

전국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 설립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사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산업은 2016년 ..

한빛원전이 설비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3∼2018.9) 한빛원전 고장 건수는 총 12건이었다.계측(3건)·전기(3건)·기계(2..

해양경찰의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사진·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열외자)로 분류해 최근 5..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의 장인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신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감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반환점에 접어든 17일까지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했다. ..

칠곡경찰서는 18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2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 35분께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구조하려고 하자 도주하려다 구급대원을 자신의 ..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부터 5번, 28번, 34번 국도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싸이카를 집중 배치한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교통싸이카 운영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안동과 영주, 의성, 예천 등 4개 경찰서의 ..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 경주, 진주 등 전국을 돌며 전통시장 음식점과 노점상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의 숙원 사업인 새 회관 건립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매년 건립기금 모금액이 줄고 있는데다가 이재하 회장조차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새 회관 건립기금을 내지 않아 동료 상공의원들로부터 곱잖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18일 대구상의에 따르..

환경당국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 환동해권의 핵심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행보를 이어간다.18일 중국 허난성 카이펑시(河南省 開封市)에서 열린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 지방정부 단체장 및 관계자들과 잇단 회견을 갖고 동북아 한중일 3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

대구·경북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나친 열기와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공사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내 우수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자신들이 일하던 업체에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을 중국과 국내 다른 경쟁업체로 빼돌린 7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피해업체는 이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 대기업과 중국, 대만 등에 납품해 연 매출 500억원을 올렸다.경북경찰청 국제..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사진·대구 북구갑)의원은 18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통합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대구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 경쟁력 확보 방안, 공항..

교육당국이 19일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다.  비리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이 된다.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