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영덕군수가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국회로 달려갔다.
조 군수가 2027년도 국비확보에 정부와 사활건 진검승부를 낸다.조 군수는 내년 국비를 타내기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민선 9기를 영덕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주홍 국비확보 진검승부
조 군수는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라는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 총력전 양상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철저히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쏠리면서 영덕의 신규 사업들은 막판 예산 확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덕의 현실은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국비를 일부 확보하더라도 과도한 지방비 매칭 비율은 지자체의 허리를 휘게 한다.때문에 조주홍 영덕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지역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군은 올해 총 100건의 국비 사업을 발굴,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방문에서 △국립영덕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195억 원 △국가민속문화유산 괴시마을 종합 정비사업 357억 원 △명승 옥계 침수정 일대 종합 정비사업 100억 원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77억원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301억 원 △금진1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96억 원 △영덕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억 원 등 재난·환경 인프라 분야 핵심 사업 등을 중심으로 건의했다.
조 군수는 지난 6월 영덕군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데 따른 지역 현안과 향후 대응 과제를 설명, 원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신규 원전 건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군은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상황을 예의주시,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덕군 추경 6685억 편성
영덕군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6685억 원을 편성, 지난 5일 영덕군의회에 제출했다.추경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1억 원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는 421억 원이 늘어난 631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원 늘어 31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원 늘어난 56억 원이다.
군은 이번 추경으로 새롭게 확보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 부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에 역점을 두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 편성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5억 8000만 원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4억 1000만 원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사업 3억 1000만 원 △도시가스 취약지구 지원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1억 5000만 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8500만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복지·생활 안정 분야는 △보훈 예우 수당 2억 5000만 원 △임시 조립주택 유지보수 및 이전설치 2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7500만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안전·생활 기반 분야 △산림 재해대책비 19억 6000만 원 △국지도 20호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5억 원 △지방 어항 병곡항 재해예방 준설공사 3억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3억 원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0억 원 등으로 재난 대응 역량과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관광·문화 활성화 분야 △국가 지정 유산보수 정비 25억 6000만 원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8800만 원 등을 반영,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전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