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는 19일 오후 2시께 경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번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명의 희생자에 대한 합동분향을 했다. 이날 합동조문에는 지역 언론대표, 광복회,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금융계, 상공계, 농업경영인,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단체장 및 경북도청 간부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지사는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젊은 청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사망자를 포함 한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및 장례식장에 실국장을 반장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 사상자에 대한 위로와 가족들의 편의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로 바뀐다.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향후 도안 작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기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원 232인 중 72.4%(168명)가 한글화에 찬성했으며, 찬성한 의원의 75.0%(126명)가 한글 ‘국’보다는 ‘국회’라고 표기하는 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부당하게 해직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정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내린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선행 학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횅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및 대학의 입학시험 등 전형이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몽준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야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원방문단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벨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국회대표단은 송광호, 신기남, 서상기, 김광림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강길부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부회장, 조원진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간사장, 조해진 한중의원외교협의회 간사장 등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소속 의원단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국회 대표단은 오는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중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과의 면담과 '한중의회 합동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간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가 각기 축적해 온 한중의회 외교의 역량과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행위에 강경하고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연합(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카니 대변인은 "미국과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주민 학대 문제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국무부의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동북부에서 버스 폭탄 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중앙교회 교인 가운데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일행 15명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1진 15명이 이미 텔아비브 공항을 떠났다”면서 “조금 전 경유지인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도착할 15명과 관련해 어제 유관부처 대책회의를 했다”며 “도착하게 되면 입국수속 전 건강검진을 하고 입국수속을 한 뒤 희망자에 한해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19일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매년 130억여원을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관련 예산과 사업규모는 남북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진전되면 (남북간)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재로선 이에 대비해 개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19일 출마 여부에 대해 "중국에 다녀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출장길에 오르는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당내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출마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중국 출장 후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남경필 의원과 만나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 의원을 만나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가장 경쟁력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꼽히면서 '힘 있는 중진이 지방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내 중진차출론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남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광화문 장외집회를 갖고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의혹 및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한 특검 실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19일 회의를 갖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와 동해안 폭설 피해 보상 및 대책을 협의한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논의할 예정이다. 동해안 폭설 피해와 관련해선 강릉 울진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20일 소치를 방문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후 "정 총리가 오는 20일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총리 자격으로 소치 올림픽에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지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각) 바흐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전달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IOC와 조직위, 대한체육회의 원활한 협조체제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19일 이산가족 상봉 개시를 앞두고 차질 없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봉일정 중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상황과 관련, "사전준비팀이 금강산에 들어가 있다"며 "눈도 많이 왔지만 제설작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봉에)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점검팀도 들어가서 준비 중"이라며 "도로상황이나 숙소 난방 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이행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이전이 결국 2년 넘게 늦춰져 지역사회에서 책임론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한수원은 2012년 3월 경주로 본사 조기 이전을 확정했으나, 기한인 지난해 12월을 넘겨 본사 이전이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은 애초 1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서 본사 사옥 기공식을 열기로 했으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무기 연기했다. 한수원은 두산건설 시공으로 오는 2015년 12월 지하1층, 지상 12층 규모의 본사 사옥과 직원사택, 인근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본사 직원들의 본격적인 입주는 2016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지역 고교생과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은 강제 자율학습이 학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북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등학생 451명과 학부모 450명을 상대로 '자율학습 실태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생 응답자의 92.7%(418명)가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강제적 자율학습 참여가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4.1%(154명)가 '전혀 아니다', 30.8%(139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적당하다'는 21.3%(96명), '그렇다'는 10.2%(46명), '매우 그렇다'는 3.5%(16명)에 불과했다.
김천시는 올해 430억원을 투자해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액된 예산이며 김천시 전체 예산의 7.2%로 단일 항목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건설에 발맞춘다.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거점공간 육성으로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읍·면에 있는 종합정비(5개소, 총 사업비 436억 원)에 98억원, 생활과 영농권을 같이 하는 주변 마을을 연계해 소득증대와 경관개선 및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2개소, 총 사업비 132억 원)에 23억원을 투자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수지 수변 공간을 이용한 휴식, 레저, 체험 공간 등을 갖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2개소, 총 사업비 120억원)에 15억원을 투자,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생활의 터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2·17 코오롱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대참사 2·17 코오롱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대참사를 수상중인 경북경찰청은 이번 참사는 인재로 빚어는 참사극으로 보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참사로 10명 숨지고, 2명중상, 115명이 다쳤다. 참사극이 빚어졌지만 행사를 주도한 이벤트 직원들이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친 사실이 알려져 여론 비판대에 올랐다. 정부도 학생회 단독 오리엔테이션 폐지 검토중이다.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9일 마우나 리조트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시장상인회는 19일 장날을 맞아 시장 상설무대에서 김상운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군의원, 시장상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시장의 번영과 상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지신밟기 행사를 가졌다. 기원제에는 김영일 상인회장이 초헌관, 김상운 부군수가 아헌관, 오화순 여성회장이 아헌관으로 나서 안녕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