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구시청 내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현재 추진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그 결과를 발표 했다. 응답자(1,178명)의 8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대공노는 현재의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시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공노 조합원들은 행정통합의 추진 방식과 절차, 시기 전반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행정통합이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 없이 속도와 경쟁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설문 내용 중 행정통합 찬반에 관한 질문에는 반대와 유보를 합친 비율이 89.6%로 절대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현시점에서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지방 자치권의 강화와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응답이었으며, 반대 이유로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불안과 충분한 공론 과정이 부족했고 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이할 점은 반대의 이유가 해소되어도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75%가 넘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 자신의 근무지 불안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절차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묻는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행정통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제한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자는 것이며, 금년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본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절차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택이 93%가 넘었다.
행정통합의 실무와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전혀없음’이 전체 응답의 90%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 중 89%가 공무원 근무 여건이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유로는 복수의 답변으로 거주 불안정(90%)과 업무 비효율(55%)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하고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58%에 달했다.
향후 대공노는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완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