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민감한 정책 사안을 ‘SNS 한 줄’로 툭 던져 방향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독단이며 권력 과시다.
대통령의 문장이 곧바로 ‘국정 시그널’이 되는 구조 속에서 시장은 정책 설계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 참모와 부처는 대통령의 SNS에 끌려다니고, 국정의 숙의 과정은 강성 지지층의 ‘좋아요’와 ‘리트윗’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무엇을 믿고 미래를 계획하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이중성이다.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움켜쥔 채 살아가며 국민에게만 집을 팔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다주택자를 겁박해 매물을 내놓게 하면 공급이 해결된다는 발상은 가당키나 한가. 녹록치 않은 국민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국정은 SNS가 아니라, 숙의로 결정하고 책임으로 완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다중 규제와 대출 제한 속에서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전·월세 시장은 품귀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전과가 있다. 시장을 억누르다 전·월세 불안을 키우고 내집 마련 사다리를 무너뜨린 책임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SNS 엄포’로 시장을 위협하는 모습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동산은 대통령의 ‘정신승리’로 잡히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와 제도 정상화를 담은 책임 있는 정책 로드맵이다. 대통령의 손가락이 정책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의 주거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SNS 정치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끝까지 견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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