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가 정치생명을 건 원전 유치 주민투표가 롱런홈런을 쳤다. 6·3 지선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원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김 군수에게 있어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군은 지난 9, 10일 이틀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벌여 군민의 의사를 물었다.조사 결과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찬성의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효하게 꼽혔다.결국, 김 군수의 정치적 선명성·과감한 추진력이 원전 유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독이 오히려 득이 된 셈이다.영덕 땅이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주민들의 선택은 원전 유치였다.지금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구소멸위기 극복으로 치닫고 있다.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의 키워드다. 출생아 급감과 초고령화 사회, 청년유출로 단일 시·군 단위는 행정·교육·의료를 자력 유지할 최소 인구를 넘기기 어렵게 됐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율이 일본의 16.35%보다 16.13%로 속도가 빠른 편이다.재정의 구조적 한계도 지방교부세·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구조는 한계에 왔다. 공공시설 유지비. 서비스 질, 악순환이 고착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영덕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2026년 1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 지역 138곳(60.2%) 이다. 경북은 영덕을 포함 13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영덕군민의 선택은 원전 유치다.그래야만 영덕이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주민투표 원전 유치 찬성 86.18%라는 기록을 세웠다.영덕은 지금 원전 유치에 사활 건 전쟁을 하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전 유치가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자 원전 유치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정부가 지난달 26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가 이번에 지으려는 원전은 1.4GW(기가와트) 규모 2기다. 2037~203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원전 부지 공모에 들어간다.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하는 지역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3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대형 원전과 함께 추진되는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으로 신규 원전을 선택했다.영덕군은 깊은 늪에 빠져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생존전략의 목적으로 원전 유치에 군민들이 똘똘 뭉쳤다.경북도는 경주, 울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원자력 벨트`를 구축한다.경주시, 영덕군과 손잡고 신규 원전과 SMR 유치에 뛰어들었다.영덕군은 영덕읍 석리 등 과거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곳을 신규 원전건설 예정지로 신청한다.정부가 2015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립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 사업을 백지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새달 30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받는다.영덕군은 지난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영덕군의회가 24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를 공식화하면서 새달 30일까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4월 27일까지 지자체 지원계획 제출,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 부지선정 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후보 부지의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평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은 부지 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 적합성 25점, 주민 수용성 25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쯤 준공에 들어간다.신규 원전 후보 중 영덕군은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2017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다.부지 여건의 적합성, 지원계획의 구체성, 행정의 준비도와 추진 역량, 지역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준비된 지자체’로 꼽힌다.원전 유치가 지방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유치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4일 영덕군수실로 향했다.글/본지 대표 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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