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루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 국회의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숙의’와 ‘합의’가 완전히 실종된 입법 폭거의 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고, 법사위 또한 기다렸다는 듯 예정에도 없던 안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운영위 역시 민주당의 통보만으로 개의 됐고,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마저 강제적으로 앞당겨졌다. 이 모든 과정이 오직 민주당의 입법 독주 아래 순식간에 이뤄졌고, 그 결과 사법파괴 3대 악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을 향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진정 국민인가, 아니면 그들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인가. 취임 당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뒤틀린 충정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지우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비틀린 욕망인가.사법파괴 3대 악법인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이 마주할 미래는 무너져내린 사법 정의와 소송 지옥일 뿐이며,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민투표법 또한 국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용 도구로 쓰일 것이 분명하다.아무리 화려한 수식어와 변명을 덕지덕지 붙여본들, 이재명 정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대한민국을 독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입법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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