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4일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으는 중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데다 지방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에 특혜를 주려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일차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탓하기 전 애초부터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가 다급하게 입법 절차부터 추진한 것이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 통합법 발의 때 대구 의원 12명, 경북 의원 13명 가운데 경북 의원 3명이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북부 주민 반발이 계속됐다.
북부 지역 반발 외에도 통합의 실효성, 정치인들의 셈법 등 여러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역 정치권 안에서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돌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는 대구시의회가 갑자기 통합 반대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해 한때 사분오열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는 지역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심사를 보류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만약 최종 무산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뿐 아니라 양 시·도에 대해서도 책임 문제를 놓고 갖은 공방과 함께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이 시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 등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해온 한 출마자는 "행정통합 이슈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도별로 공약을 마련하거나 선거 전략을 짜는 데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선거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된다"며 "만약 통합단체장 1명을 뽑는 선거로 가게 되면 일단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등을 다시 정해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