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돌봄통합 (인력·시설)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한다.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 제도의 예산안과 현재의 준비 상황은 제도 정착을 위협하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재정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돌봄 인력·시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창보 운영위원이‘지역사회 돌봄통합 재원마련 및 운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원일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임차장,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실효적인 통합돌봄 정책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 구조와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약 914억 원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 재정구조 계획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재정 일부를 지속해서 통합돌봄 사업에 투입하려 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과 통함돌봄 두 제도 모두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돌봄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으로 분절되어 있고, 재원과 회계 구조도 제각각이라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국고보조 중심의 예산 운영은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혔다.장완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