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안하무인 격 행태가 이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포기하며 입법 독주의 길을 열어주더니, 거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를 통째로 뒤엎으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동발 안보 위기로 유가가 들썩이고,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 속에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코로나 백신 이물질 논란 또한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보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회는 오직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 에너지가 온통 재판 결과 뒤집기에 투입되는 사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파괴 3법’은 겁박용이고, ‘국정조사’는 방탄용입니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이미 방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중한 사법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를 ‘조작 기소’라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가두고, 국조와 특검으로 공소 취소까지 압박하려 합니다.
이는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범죄 혐의를 세탁하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방탄’이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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