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전국 시행 앞두고 홍보도 없고, 점검과 논의도 알 수 없는 대구시와 경북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3월 27일, 아픈 노인과 장애인이 정든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살던 곳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며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도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첫째, ‘준비 완료’를 자처하던 대구·경북 지자체의 침묵은 기만이자 직무유기다. 그동안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지자체들은 언론을 통해 통합돌봄 준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홍보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지금, 거리 어디에서도 제도 안내나 신청을 독려하는 현수막 하나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이름만 거창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5일, 시민을 ‘단디’ 돌보겠다며 야심차게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발대식이후 단 한 번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시행일을 맞이하고 있다.
셋째, 통합돌봄 외면은 곧 민생 포기선언이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공동체의 최후 보루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31개 기초지자체에 △즉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라 △즉시 통합지원협의체를 열어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책임 있는 ‘단디’ 행정을 보여라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