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까지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서민 생활을 정조준한 또 하나의 증세 정책에 불과하다.
담배와 술은 대표적인 서민 소비재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삶의 여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세원부터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절주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 절제 유도와 의료 접근성 개선이 먼저다.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차라리 서민 부담 증가가 목적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더욱이 설탕세, 주류, 건강세, 담뱃세, 보유세까지 거론되는 ‘증세 만능주의’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민 소비재를 중심으로한 가격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인 역진 구조를 띤다.
결국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오히려 생활 격차를 키우는 자기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 설득이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정부는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증세 본능을 멈추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서민의 삶을 겨누는 정책은 결코 ‘건강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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