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안내 공문 발송을 두고 ‘정치적 오판’이니 ‘선거 관여’니 하며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기관의 정당한 행정 준비 절차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공문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당에 안내한 통상적 행정 조치이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선거뿐 아니라 국민투표와 정당 사무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다.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운용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관여’가 아니라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이다.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적 대사이다. 입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 전담 기구가 예상 진행 절차에 대비해 행정적 가이드를 정당에 안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다. 이를 ‘선제적 개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정략적 공세일 뿐이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군병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난입했던 그 참혹한 ‘헌정 유린’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칼로 선관위를 겁박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하면서, 행정 공문 한 장을 두고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선관위를 향해 ‘중립성’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계엄시기 선관위 침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단호한 단절부터 선언오. 그것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 부정선거론에 찌든 내란수괴 윤석열과 아직도 같은 박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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