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최근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재정위기 우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으며, 시민들이 재정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에 나섰다.통합재정수지는 1년간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한 예로 신축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그해 수입으로 지을 수 없을 때 작년에 남은 돈과 저금해 놓은 돈을 가져다 쓴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와 지출시기의 차이에 따라 특정연도에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재정파탄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문경시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에는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해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어 축제를 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문경시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지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 행정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 운용에 있어 무리한 지출이나 위험 요소는 없다는 입장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 재정과 달리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채무 발생은 제한되며,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는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장치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문경시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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