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3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연대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까지 공약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독선, 그리고 거짓과 무능으로 민주주의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의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국은 여전히 1년 전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이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까지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국정원의 검은 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매듭짓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축소와 수사 방해로 검찰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며 "검찰의 공소유지를 지휘하고 있다는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자체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리당 의원을 겨냥, "소위 찌라시 해명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제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개혁특위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해왔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인권무시, 노동무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약속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 재벌과 대기업만 잔치를 벌이는 대기업 성장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그곳에 노동자의 존재가 있을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제적 기준에 맞지도 않는 노동기본권 박탈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시간제노동 확대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의 후과를 우리 노동자들이 이미 충분히 겪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유럽에 가서 한국의 공공부문 대외개방을 호언장담했다"며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노동법 개악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대책없는 비정규직 양산 노동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