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일반 음식점업 등 면허소지자에게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만 5천 건, 54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5천 건(2.7%), 세액은 19억 3천만 원(54.5%)이 증가된 것으로 그 주된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2년부터 23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온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0% 인상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0일 보도된 초등학교 교장 가족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 운영과 관련해 전체 21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관련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감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초등학교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방과후학교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관련 업체에 교직원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조직범죄수사팀은 14일 야산에서 투견 도박을 한 윤모(48)씨 등 64명을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11명은 지난해 6월22일 밤 시간에 경북 영천시 한 야산에 투견도박장을 개장하거나 역할을 분담해 도박진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18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의 공적장부로 볼 수 있게 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오는 17일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부동산 관련 공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총 18종류의 공적장부가 개별 관리·발급돼 왔다. 이에 시민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관리하는 등 행정력손실, 부동산공부 등록사항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14일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비전과 방향 설정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인력양성은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2010년도부터 원자력 인력양성 전분야 관련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지역 4개 대학(포항공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영남대, 위덕대)과 MOU를 체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원자력 전공 및 학과 개설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경영평가에서 올해부터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공기업들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가 메스를 집어든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매각 촉진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분야 기술감사를 통해 5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분야 기술감사는 사업시행 전 실시하는 일상감사, 사업시행 중 실시하는 기동감사, 사업완료 후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나눈다. 지난해 구미시는 일상감사에서 5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연중 해빙기, 강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 취약시기에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을 벌여 공공사업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이하 ‘케프’)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에너지절감 적용요소 기술과 추가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합’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건물 1차에너지 소요량이 ㎡당 150kwh/y 미만으로, 종전 에너지효율 1등급(300kwh/y)의 절반으로 낮추고, 에너지효율 1등급 대비 50% 이상 절감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50% 범위내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온누리상품권 110억 원을 판매했으나, 회수금액은 189억 원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의 회수율(173%)을 나타내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구시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은 '2012년 대비 전국적으로 판매금액이 23% 감소된 가운데, 오히려 10% 증가된 110억 원을 판매했으며 회수비율 또한 17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회수율 87%에 비해 86%나 웃도는 전국 최고의 회수율이다. 또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309억 원이 판매됐으며 회수금액은 556억 원으로 나타나, 총 회수율이 180%(전국 평균 88%)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영유권 표기를 중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 제작 지침에 넣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찰위는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차장은 법무부 징계 절차 없이 처분이 확정된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인 '기탁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10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모두 107억109만원(11만9044건)이었다. 이는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정치자금 기탁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기탁금은 2005년 20억3946만원(2만2280건), 2006년 44억6275만원(4만6329건), 2007년 54억4801만원(6만2058건), 2008년 75억6009만원(8만5473건), 2009년 78억2877만원(8만8115건), 2010년 69억5939만원(7만8658건), 2011년 86억5971만원(9만7321건), 지난해 92억1848만원(10만3434건)이었다. 올해 1인당 평균 기탁금은 약 9만원이었다. 전체의 99.87%인 11만8890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초과 기부자는 154명(총 2840만3066원)이었다.
밀양희망버스 대구기획단과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대구영상미디어센터 6층 씨눈에서 '송전탑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전기로 잇고 이어져-밀양의 756㎸ 송전탑, 청도의 345㎸ 송전탑, 그리고 전력소비 대구'라는 주제로 열린다. 주최 측은 "대도시의 전기 소비를 위해 주민들과 극한의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청도와 밀양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번 영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5개관(전국 36개관)이 선정돼 전년도 7개관(전국 53개관)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선정 도서관은 중구 대신동 작은도서관과 북구 산격 1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달성군 하빈면, 유가면, 옥포면 작은도서관 등 총 5개관으로 국비 2억 6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지역 주민을 위한 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식 정보 확장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한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경제는 위협받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일자리 창출에 소매를 걷었지만 청년실업은 여전히 최악이다. 때문에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층(15~34세)대상의 창업·창직 사업을 처음으로 포함 시켜 청년창업에 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실질적이고 직접적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경북도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개탄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도 침탈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해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낙동강 협곡의 아름다운 설경을 테마로 매년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이 14일부터 재개했다. 눈꽃열차는 서울역, 청량리역, 인천역 등지에서 출발해 봉화 승부역을 왕복하는 임시관광 열차다. 1998년 개통 이래 꾸준한 인기속에 운행되다 최근 철도파업 여파로 중단됐다. 눈꽃열차의 거점역인 봉화군 승부역은 산골속 작은 간이역이다. 역 앞을 흐르는 낙동강에는 얼음썰매장이 마련돼 있어 잠시나마 동심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재급 가옥들이 잇따른 화재로 소실되면서 문화재급 한옥 체험행사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재급 한옥체험과 관련, 담당 중앙부서인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동시에는 풍천면 하회마을 옥연정사를 비롯해 고택, 종택, 종가 70여 곳에서 민박을 비롯해 천연염색, 한지공예, 다도예절, 전통음식, 서당, 짚풀공예 등의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 문화재급 가옥 22채와 서민가옥 100여 가구가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및 서민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옥 체험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청도군 화양읍에서 30년째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성(56)씨는 요즘 청도군의 농장철거 통보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도군이 최근 이씨 농장의 돈사와 사료장, 퇴비장 등의 건물이 행정재산인 도로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씨의 부친은 1966년~1971년에 걸쳐 농장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95년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 이씨로 넘어와 현재 돼지 1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연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14일 오후 군위군 소보면 한 저수지에서 시민들이 얼음낚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