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육기금이 9229억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도 체육기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8581억원보다 648억원이 추가되면서 이같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14인천아시안게임(266억원)·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60억원)·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105억원) 등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국내에서 개최되는 3개 국제대회 관련 예산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관광기금(8556억원)·문예기금(1869억원)·영화기금(1025억원)·언론기금(229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108억원) 등 문체부의 다른 기금 규모를 압도했다. 올해 9229억원은 지난해 9265억원보다 0.4%(36억원)가 줄어든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대형 체육사업 중 5개가 완료돼 사실상 전년보다 증액된 셈이다. 따라서 체육 전반에 대한 투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오는 4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교통안전공단에 때아닌 '출산 붐'이 일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본사(경기 시흥)에 근무중인 여직원 45명 가운데 10여명이 지난해 하반기에 출산했거나, 올해 상반기 출산을 앞두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신한 여직원들이 급속히 늘었다"며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대략 10명 정도가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신 여성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지방 이전을 할 경우 주말부부가 될 형편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계획 임신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기간(1년)을 사용하면 이전기관 발령을 1년3개월 가량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반죽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해 33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작업기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조보고와 영업장 면적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성 격차 지수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해 올 상반기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해 추진한 여성정책 주요실적과 2014년 계획을 담은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GGI)가 지난해 기준으로 136개국 중 111위에 머무는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협의체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하나로 일본 등 3개국에서 양성평등 테스크포스를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연계해 100명 규모로 구성,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를 가지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는 계획임신이 꼭 필요하다. 특히 첫 아이를 가질 계획인 예비엄마는 산부인과 산전 검진을 통해 풍진, 간염 등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 예방접종부터 하는 것이 좋다. 발진이 생기는 급성 전염병인 풍진은 임신 초기에 걸리면 선천성 백내장이나 녹내장, 선천성 심장질환, 그리고 난청 등 태아에 '선천성 풍진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항체 검사 후 백신접종을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만 접종 직후 또는 임신 중 접종을 하게 되면 아기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어 임신 계획 3개월 전에는 접종해 주는 것이 좋다.
보건의료단체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는 '의료비가 폭등하는 반서민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규제완화 목적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는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라며 "병원들의 영리자회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임대업으로 하는 병원의 자회사는 당장 환자 병실료도 올리고, 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의료용품 등의 가격을 올려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해외여행자 5명 중 1명은 외국여행 도중 현지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기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가 해외여행 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공짜 상품을 미끼로 유인해 물건을 강매하는 방식의 사기였다. 26.4%가 비둘기 모이를 무료라고 건네주거나 대중교통 티켓을 끊어준 뒤 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팁 문화를 이용한 사기도 한국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자주 당하는 유형이다. 24.3%의 한국인 여행자가 레스토랑, 커피숍, 관광지 등에서 일반적인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강요받았다. 가짜명품 구매(21.6%), 여행패키지 사기(16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제38기 박물관 특설강좌’(박물관대학)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화요반과 목요반 200명씩 총 400명이다. 고고학·인류학·역사학·미술사학·건축사·사상사 등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60여 강좌와 전시실 교육, 고적 답사 등이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학자가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접수는 인터넷(www.fnmk.org)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하면 된다.
임신과정에서 보통 35세 이상 산모를 고령산모로 분류한다. 35세 이후부터는 고령출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출산의 위험은 이미 30세부터 증가한다. 연구소는 30~34세 임산부가 초산시 25~29세인 임산부들보다 임신 22주~31주 사이에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크고 더불어 사산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출산연령은 지난해 기준 31.1세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역시 21.%로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만 명당 58명 꼴로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난다. 여기에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일 경우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2배로 높아진다. 카롤린스카의 연구결과를 쉬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은 아이와 부모의 고통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한 가정을 힘들게 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태아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각종 선천성 이상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에 대한 대비로 태아 보험을 가입하는 산모들이 늘고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이 매년 밥값을 쪼개 마련한 돈을 10년째 기부해 한겨울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따뜻한 손을 내민 주인공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오학래(51) 경위. 그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지난 한 해 밥값을 아껴 마련한 11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오 경위의 밥값 기부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일 1식을 결심하고 아침이나 점심을 아껴 110만원을 기탁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663만9025원에 이른다. 그는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은 직접 굶어봐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배가 고파보니 아르바이트 3~4개를 하며 힘들게 살았던 대학 재학 시절이 떠올랐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탓에 오 경위의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초등학생때 서울로 이사 온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옮겨 다녔다. 청소년시절 아르바이트는 일상이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학교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마련한 '봉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봉제 새일센터)'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개소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서울봉제산업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여가부와 디아지오코리아가 체결한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의 결과물 중 하나다.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만든 자립지원형 새일센터를 시범운영해 취약계층 여성 등의 자립과 현장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봉제 새일센터는 한부모,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봉제기술 현장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봉제 사업체 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마음과 마음재단이 4억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봉제산업협회에서 담당한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수성구지회(회장 김장곤)는 8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해달라며 떡국떡(3kg) 100상자를 수성구청에 기탁했다.
희망수성 나눔천사 ‘착한가게’가 갑오년 새해를 밝히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8일 관내 여섯곳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 누계 34호점 돌파했다. 이날 현판식으로 석경사우나(대표 이영석), 샵가요방(대표 홍인숙), 뉴 수성하와이(대표 배갑수), 바르미스시뷔페(대표 김말분), 윤순옥 가위손 미용실(대표 윤순옥), 다 품은 육개장(대표 김용범) 등 6곳의 사업장이 착한가게로 등록됐다.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착한가게’는 11개월여 만에 34곳의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지역의 다양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올해 60호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후 철회한 전주 상산고, 서울 연희미용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개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며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8일 야구 특기생 부모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청탁과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이 관련 수사에 들어가자 같은 해 2월 달아났다가 9개월여 만인 12월 자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성년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 당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이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것도 아니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에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할 예정이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8일 현재 경기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등 2곳으로 알려지면서 0%대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23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애초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는 20여 곳이었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전교조, 민주당 등이 채택 철회를 압박하자 결국 모든 학교가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사실관계에 있어 오류가 많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에 대해 채택 철회를 촉구하거나 학교가 채택을 철회한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학교 자율에 따라 채택한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외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6일부터 이틀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외압이 있었다고 8일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2년에 지출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2억88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3번째 소송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