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선 - 언론인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넌더리가 난다. 올 정기국회는 3개월 넘도록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다. 너나없이 진영논리에 빠져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한 탓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맞선 민주당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국회는 또다시 마비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는 올해에도 물 건너갔다. 명색이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11년 내리 안 지켰다. 그러고도 서로 잘났다며 ‘끝까지 해 보자’고 각을 세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에 등 떠밀려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계속 논의 등의 ‘정상화 조건’은 곳곳이 지뢰밭이라 언제 또 파행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여야가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한 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걱정은 덜었으나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가 봐야 안다. 우리 국회는 말만 ‘민의의 광장’이지 실제로는 ‘정파의 전장’일 뿐이다. 이 정도면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무려 90%를 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 분수도 모르고 흥청망청 파티에 빠져 있는 행태가 일반 공기업의 행태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부채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일이 어찌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째 계속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절감하게 하는 요즘이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천문학 수준인 72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하철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빚은 52조원, 당기순손실은 1조4800억원이었다. 22개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8년부터 5년간 58개 지방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물어야 할 이자만 3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벌어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기막힌 형편인 것이다.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후보를 제18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알린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제 어느덧 대선 1년을 맞았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감회가 더욱 새로울 것이며, 두 어깨는 더욱 무거울 것이리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유효투표의 51.6%를 획득했다. 근래와서 지지율은 50% 초·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에 달했으며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청와대로선 퍽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권의 ‘대선 불복’ 등 지나친 공방에도 국정 추진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까닭이다. 국가안위와 연결되는 안보를 비롯한 국정 책무를 원활히 수행,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답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의회(의장 정석호)는 올 1월30일 제18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9회/90일(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간 열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소통과 상생의회, 신뢰와 상호존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 정립’을 펼친다는 목표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다양하고 생생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남은 6개월 간의 활동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의원들은 다짐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입법 등 활동전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 평등 정책,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의 예방정책, 고도보존 등 시민의 안정적인 삶 영위와 관광산업활성화에 역점을 둔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조례안 58건, 일반의안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차별 금지와 성 평등을 촉진,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경주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의원 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안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 밖에도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포스코가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노후시설 개선작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가졌다. 포스코는 지난 9월 초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총 지원금은 약 3억원으로 '종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시작으로 10군데서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09년 처음 설립됐다. 이 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과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며 현재 전국에 130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사람은 같은 값의 집을 맡겨도 올해 가입자보다 연금액이 최대 1.2% 줄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측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월지급금 주요 변수를 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행 연 3.0%에서 연 2.9%로 떨어졌다. 생명표도 현행의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바꾸고, 기대금리도 낮춰 적용한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는 19일 오후 6시부터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김범일 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를 써 준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장, 경제단체장, 회원기업 대표, 상공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공인 송년회」를 연다. 주요 행사로는 축하공연, 대구상의 회장 송년사, 대구시장 송년사, 지역 국회의원 송년사, 건배제의 및 리셉션 순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수입인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한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태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로 출력하면 된다. 또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주말 행사 대구백화점은 20~22일(일)까지 주말 3일간 상품권과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말 3일간 패션부문(잡화/여성/남성) 단일브랜드에서 본점 20/4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1/2만원, 프라자 30/6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1만5천원/3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패션부문(잡화/여성/남성)과 가전 가구에서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5/10/15/25/50만원을 증정한다. 그리고 본점과 프라자점에서 화장품 20/40만원 이상 구매시 대백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중복증정 불가)
은행계좌이체 등을 통해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을 찾아가 잘못 입급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은행은 거래중개인일 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객의 계좌에 함부로 손을 댈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입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안내했다.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서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가면 그 돈은 원
내년 3월 대구∼제주간 저비용항공 노선이 개설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내년 3월 30일 대구∼제주노선을 운항한다. 1일 4차례 운항하며 첫 비행은 오전 6시30분이며, 마지막 비행은 오후 5시30분이다. 좌석수는 189석이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국제노선은 방콕과 후쿠오카, 타이페이 등에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내선은 인천과 제주에 이어 대구에 정기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국제선 중 캄보디아 씨엠립, 일본 미야자키, 오키나와, 싼야, 석가장 등에는 부정기 노선을 운항 중이다. 티웨이는 또 오는 20일과 23일 인천∼시가, 인천∼삿포로 간 정기 노선을 운항한다. 내년 3월 대구∼제주 노선 개설에 앞서 3월5일 인천∼지난 노선을 개설하는 등 국내외 노선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항공사측은 대구를 기점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 노선도 확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18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AI 완벽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학교수, 생산자 단체, 가축방역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발해 국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농가단위 차단방역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을 재점검하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완벽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그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현장 점검을 통한 방역취약지역의 백신 정기접종, 농장 소독실태 등 방역상황을 점검해 왔다.
대구도시공사가 신규주택사업으로 달성2차청아람2단지 아파트 착공을 진행중이다. 달성2차청아람2단지는 현풍IC에서 2㎞거리에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1층~지상22층 9개동 89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지어진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선 내년 상반기 중에 590만원(3.3㎡)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형별 현황은 전용 39㎡ 132세대, 전용 59㎡ 763세대로 전세대 중소형으로 건립된다. 판상형 위주 합리적인 설계로 높은 전용률도 확보해 실속있는 세대평면으로 지어진다. 단지 배치도 뛰어나다. 전세대가 남향위주로 설계돼 일조와 채광이 뛰어나고, 또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기준용적률인 220%보다 훨씬 낮은 166%의 용적률로 계획해 아파트 동간간격을 최대한으로 설계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공간은 조경공안으로 조성해 쾌적한 단지환경과 함께 시원하게 트인 조망도 가능하게 했다.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건설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타 도시의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시 시민(40명), 市 출입기자(30명), 공무원(80명) 150명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벤치마킹을 위해 팔거천(종합상황실), 신천횡단 교량(교각미관개선 시범구간), 어린이회관 앞 정거장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최적의 건설공법을 도출하기 위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게 됐다.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1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3호선 모노레일의 기술적 특징 및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도시공사는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내복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지난 13일 북구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를 방문해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200가구에 전달할 내복과 방한품을 전달하고, 후원가구 중에서 10가구에는 이재삼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공사 청아람봉사단 10여명이 직접 방문해 내복 등 방한복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말벗도 되어주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활동에 쓰인 후원금은 올해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에 공사 청아람봉사단의 후원금을 보태서 마련했다.
상주시(시장 성백영)는 18일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13년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상주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홍보,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제품.중소기업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중소기업 이차보전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 자금지원,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향상,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개소,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 등 기업애로 발굴.해소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성주군 참외산업특구가 경북도 2013년 지역발전특구 운영실적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내 25개 특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성주 참외 특구는 4500여 가구 3879㏊에서 15만t의 고품질 참외를 생산해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06년 2월 특구로 지정된 뒤 2007년부터 대형유통센터 건립, 참외박스 10㎏ 경량화, 디자인 단일화,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속도로휴게소 참외홍보관 설치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다.
경산시는 2013년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성 종합취업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경북새일지원본부) 기관표창을 받았다. '경북새일지원본부'는 2010년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경북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원사업을 펼치는 여성일자리 지원 거점기관이다. 경산시는 맞춤형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기업맞춤형 취업알선, 취업여성 인턴지원금 지원, 여성친화기업 협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워킹맘 자녀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도군의 억대소득농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는 11월 한달간 농업정책 수립 기본자료 활용을 위해 청도군 농가 및 농업통계 조사규정(청도군 훈령 제339호)에 따라 실시한 농가소득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청도군 관내 억대농가는 180가구로 지난해 119농가에 비해 66%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이 전체 억대농가의 92%를 차지하고 10억원 이상 농가도 5농가가 조사됐다. 경영 유형별로는 과수, 축산, 채소, 특작, 수도작 순위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5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청도군(군수 이중근)에서는 떫은감을 이용한 감물염색의 명품화를 위한 “청도감물염색 아카데미과정” 수료식을 17일 청도문화원사랑방에서 가졌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감물염색산업화”의 일환으로 섬유의 고장인 대구에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지난 9. 10일 개강 후 12. 17까지 매주 화요일 총 15회에 걸쳐 기초이론, 전문기술 실습, 업체컨설팅, 천연염색 선진지역 견학 등 평소 감물염색업계에서 주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도감물염색이 청도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이중근 청도군수는 축사를 통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이 청도감물염색 명품화에 초석이 되어 농가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이어져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 하면서, 감물염색사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