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해 당사자인 원전 소재 지자체, 환경단체, 원자력계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일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 추진 계획을 밝히고 △행정학회 △변호사연합회 △과학기술연합회 △언론학회 △사회학회 △갈등학회 △조사학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 37명을 선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의견을 묻고 각 5명씩 제척권을 부여했다. 각계의 제척 대상자 15명과 산자부 자체 대상 7명 내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립적 인사로 15명 이내의 재검토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후보 가운데 탈원전 등 뚜렷한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위원 구성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건식저장 맥스터 증설 여부에 따라 중수로 원전(월성 2~4호기)의 가동 여부도 결정돼 한수원과 경주지역은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경주를 비롯한 울진, 기장, 울주, 영광 등 5개 지자체는 후보 1명씩 총 5명을 제척하고, 영광군이 이를 취합해 산업부에 통보했다. 각 지역은 앞서 열린 지자체행정협의회 결정대로 지역 후보 1명씩도 추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참고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제척권을 거부했다. 전국회의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관리정책이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므로 제대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가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원자력계를 대표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정부의 요구대로 5명을 제척하고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비롯해 각 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선정 방식 등 수많은 의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