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오늘 행안위 회의의 강행과 부동산 관련 법안 일방적인 상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약속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 법’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 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초 우리당은 민주당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추가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데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특히 해당 법의 일환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의 15일이 경과하지 않아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안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간의 부동산 상황이 상이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통합당 의원들은 “규제와 증세 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