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약 2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여당 간사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선임, 반쪽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던 과방위는 제 모습을 갖췄다.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 참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과의 협의 하에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소위 정수를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선임돼 있으므로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만 선임한다는 걸 양지바란다”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성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의 없이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어렵게 간사에 선임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과방위에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다”며 “국민의 눈총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과방위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양 간사님과 충분히 협의해 앞으로 운영이 원만히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한두 달 간 있었던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위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양당 간사 중심 회의 진행되게 협조 바란다”고 언급했다.
과방위는 지난 7월 여야 하반기 원구성 합의 이후에도 파행 운영되면서 반쪽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과방위는 국정감사 일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산과 국감 증인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박 의원은 “결산에 대한 걸 들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깊이 되지 않아 좀 더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국감이 다음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의결될 수 있도록 결산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다시 조 의원은 국감과 관련해 “박 간사가 선임된 만큼 여야가 미세조정할 부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되 우리가 증인에 대해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니 그 전까지 논의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도 “국감 계획서의 기관과 일정 등 그간 과방위에서 역사적으로 정립된 일관된 원칙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해 조정해 원만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감 일반증인 등을 다음 회의에 다루기로 했다. 이후 과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