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 토론회 경북에서 열렸다. 26번째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두 번째로, 지방에서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토론회에는 경북 지역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인·스타트업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다. 본지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3회에 걸쳐 싣는다. 민생토론회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모색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정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형 SMR 노형 개발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하는 등 노형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포함되고 해외 주요국도 ’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노형 개발 뿐만 아니라 SMR 기자재 제작, 시공 등 파운드리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 패권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SMR은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바, 미래에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이 SMR 분야로 확장되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칩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장기간의 기술개발과 수차례의 성능평가를 거쳐 공정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소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작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런 강점을 살려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반연구(한수원, 2022~2024년)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의 연계 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계적 실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경북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한다.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하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수요가 있는 국가에는 수전해 설비가 추가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 우리 원전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금년에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3월26일 출범식에서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 폐철도 터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 등 2건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맞춤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력·자본·기술 유입 촉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북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한다.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공동영농 등 새로운 경영방식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경북의 성공적인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간다.  문경 등 여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올해 관련 예산을 보면 공동영농 관련 415억원, 스마트팜 관련 254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115억원이다.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역 산업 융복합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활성화 한다. 농식품부는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의 수요와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혁신, 산업 활성화 등 유형을 구체화해추진 방안을 수립,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