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반기 정례회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20 이틀간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9일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도청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까지 도민의 혈세를 세심하게 살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10월 포항, 영덕 동해안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예결특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로 이날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활동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구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도의원(구미)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만드는데에 적용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도의원(비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훈련인데 물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가 국고로 귀속된다며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타시도에서 도입중인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40%나 되는 금액을 감액해 볼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도의원(안동)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관해 질의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 경북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  매년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이 저해되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도의원(청송)  악기뱅크 사업에 관해 좋은 취지에 비해 운용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의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서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박채아 도의원(경산)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존 고령층 대상으로 하던 인식 개선 관련 교육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대상 조부모 돌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도의원(칠곡)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이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 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실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국외출장여비가 매년 사고이월 되고 있다며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도의원(구미) 독도 관련 사업을 질의했다.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차원에서 관련 사업이 취소 됐다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재추진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도의원(포항)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고소 살수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필요한 소방장비는 빠르게 확보하여 화재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관련 전자제품들은 최신형으로 공급하여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도의원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소방본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냐고 질의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자치소방이라고 간주를 하고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 ▲최병준 도의원(경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피해복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  기술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  대구경북통합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동일성이 있는 시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여 향후 벌어질 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인 자세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초지자체와도 협력, 에너지 부분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를 촉구했다. ▣이칠구,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 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사업’에 8000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성환,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유출 현실화 노성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경북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됐다. 타 도의 공격적인 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의 곳간을 털어 타도의 인재만 육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충남도 같은 해부터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올해 충남도의 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노성환 도의원은 “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한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북도만의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등 세심한 정책지원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박규탁, 공공기관 인사 적정성 제고 박규탁 도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혁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인사청문회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도의회도 경북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자질부족’과 ‘부적합’ 판단 등에도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대상기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피력했다. 지난 10년간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도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60여명이 넘었던 만큼, 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직출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성 있는 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비와 관련, 현재 기관장 임용시 관습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만들어 평가를 좋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에서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목표를 부여, 이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기관마다 다른 상황을 지적하고, 권력의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연임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도정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