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강경하게 한 말이다. 이 지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의원,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들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대비 34.75% 감소, 국내총생산(GDP)이 28.3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저출생과 전쟁 선봉 기조 발제,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서 꼭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내놨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구조 조정해 만든 1100억원의 전쟁 자금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회에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인류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겨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직접 정책을 주도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철우 지사의 말씀이 정확하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지방의 현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재구조화해,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