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관심군 10 명 중 2 명은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연계 사유의 86.4% 는 학부모 · 학생 거부 때문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관심군 학생 비율은 최근 3 년간 ∆ 2022 년 8만 676 명 (4.62%) ∆ 2023 년 7만 6663 명 (4.42%) ∆ 2024 년 7만 2300 명 (4.35%) 로 4% 대 수준을 유지했다.2024 년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84.6%(6만 1201 명)가 전문기관에 연계되었지만 , 15.4%(1만 1099 명)는 연계되지 않았다.
미연계 사유의 86.4% 가 ‘학부모 또는 학생 거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최근 3 년간 ∆ 2022 년 81.7% ∆ 2023 년 83.7% ∆ 2024 년 86.4% 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 2022 년 194 명 ∆ 2023 년 214 명 ∆ 2024 년 221 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상반기에만 이미 102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 년 자살 원인별 (추정) 현황을 보면 ∆ 가정문제 74 건 ∆ 정신과적 문제 70 건 ∆ 학업진로 문제 49 건 ∆ 대인관계 문제 39 건 순이었다.강경숙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며 , “사회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과거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위기학생으로 분류되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나아가 강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 교사 · 학부모 · 전문가 등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