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별 집행현황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영덕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46.22%이다.배분금액은 72억원에서 33억2761만6850원을 집행했다.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경북지역 집행현황 순위를 보면 △상주시 52.25%(배분금액 70억 집행금액 37억6222만7280원) △영덕군 46.22%(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33억2761만6850원) △의성군 41.80%(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30억960만4450원)△청도군 34.37%(배분금액 160억, 집행금액 54억9981만1470원) △문경시 34%(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24억4834만2120원) △고령군 31.90%(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22억9666만4180원) △울진군 23,78%(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17억1227만87400원) △성주군 18.11%(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13억362만3500원) △봉화군 16.55%(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11억9174만810원) △영주시 11.09% (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7억9863만4300원) △안동시 8.33%(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6억) △영양군 6.29%(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4억5265만2737원) △영천시 5.56%(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4억) △청송군 1.08%(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7772만4780원) △울릉군 0.00%(배분금액 72억 집행금액 0원) 순이다.반면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너무 저조하다. 이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집행현황에서 2022~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은 총 3조5379억이 배분됐다.이중 2조2105억이 집행, 62.48% 집행률을 보였다. 2022년에는 90.35%(6755억)을 집행했지만, 2023년 74.05%(7380억), 2024년 56.24%(5040억), 2025년 32.65%(2929억)으로 매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첫 예산이 배분된지 4년 가까이 지난 2022년도 예산조차 아직도 완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올해 예산의 광역지자체의 집행률은 6월말 기준으로 75.74%이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4.18%, 관심지역은 21.48%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중에서는 제주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0%로 나타났고, 울산이 33.08%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주시, 울릉군 등 14개 지자체가 0% 집행률을 보였다.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대전 동구,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고성군, 충분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의령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등 32개 지자체는 집행률이 10% 미만이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