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대구·경북 미래상을 확 바꿀 수 있는 숙원 과제이지만 재원 조달 등 문제로 표류하는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TK 신공항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며 "다만 후적지를 주거단지로 만드는 건 안 되고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도 이번을 기회 삼아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식으로 과도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 시절 정부 재정으로 (TK 신공항 사업을)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며 "다음 단계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다. 어쨌든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대구시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TK 신공항을 우선 마련해주고 대구 동구에 있는 기존 K-2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가 담당할 화물터미널 등 민간 시설을 제외한 군 공항 건설에는 11조5천여억원이, K-2 후적지 개발에는 5조9천여억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신공항 건설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작년 10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직접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대규모 재원을 빌려 신공항 건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자기금 운용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구시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탓에 대구시는 지금도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첫 공자기금으로 지난 3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2천795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이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공자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야 할 토지 보상 계획이 막히는 탓에 2030년에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당초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TK 신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처럼 TK 신공항 건설도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 재정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도 TK 신공항 건설에 드는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공자기금에서 모두 융자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국비로 갚는 방식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분양이 모두 끝난 뒤 사업비를 최종 정산해 후적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공자기금에서 빌린 사업비 원금 규모를 초과할 경우 차액분을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반대 상황이면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와 함께 K-2 후적지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마련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구성 역시 대구시 요청 사항 가운데 하나다.대구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항 이전 필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TK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이뤄져 오랜 기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아온 대구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말씀에 맞춰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대구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인 취수원 이전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수원 이전은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환경부에 지시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하고 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 이른 시일 안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 간담회에 앞서 정부 부처별로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강점을 살려 지역을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각각 대구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