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경북에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과 정비를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6일 정기 자료집 `CEO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북 빈집 1만5천호가 던지는 정책적 경고`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빈집 수는 1만5천502호로 전국 네 번째 규모이며 인구 1만명당 빈집 수는 61.2호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의성, 영양, 고령 등 군 지역에서는 인구 대비 빈집 비율이 매우 높아 주거 공백이 일상화하고 마을 유지 비용이 행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황 박사는 고령화율이 70% 이상인 초고령 마을에서는 빈집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착돼 해당 지역이 주택 수요 소멸 단계에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마을에서 빈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교통 여건이 인구 유지와 주거 점유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경주 등 도시 지역의 빈집은 도시 확장과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주거 기능 이동에서 비롯되지만 의성, 영양 등 군 지역의 빈집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적 소멸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현행 빈집 정책은 지역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철거와 정비 중심의 획일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황 박사는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은 빈집을 주거, 체류, 업무 자산으로 전환하는 `보전·활용 구역`으로 관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화가 심화한 지역은 선택적 철거와 자연 복원을 병행하는 `정비·복원 구역`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시했다.기사발신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