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식)는 친생추정제도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의 사례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 주인공인 A 씨는 다문화가족으로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현행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법원 판결 없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각종 복지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A 씨 또한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산7동 맞춤형복지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 선제적 부여: 관내 최초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정식 출생신고 전임에도 즉각적인 공적급여(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원스톱 법률·행정 밀착 지원: 다문화가족으로서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도움받을 지지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씨를 위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지원, 법원 동행까지 소송 절차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다.사례 관리 연계를 통한 생활 기반 마련: 사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필수 가전인 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을 도왔다.대구광역일보
는 친생추정제도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의 사례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고 2..','http://www.dgy.co.kr/data/newsThumb/1782311388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