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분야의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특히 △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 △ 플랫폼의 일방적인 페널티 부여로 평판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