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21일 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방 몫을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지사를 방문했다.이 지사는 김 차관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제도 개편 시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천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 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세는 국세를 거둘 때 19.24%를 지방 몫으로 법률로 정해졌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초과 징수됐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발상이다"며 "지방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경북도청은 자립도가 24% 정도로 대부분 국비에 의존해서 살림하고 있고 우리도 지방 세금은 3조원 안팎인데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8천억원이 줄어든다"며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는 꼭 지키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당독재라서 또 한숨을 쉬어야 하나요"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