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234인,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3.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구성이 확정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될 방침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될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할 방침이며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마찬가지로 입법권도 부여됐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도출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는 여야의 지방선거 전략과도 연결되는데 저마다 속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끝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난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정개특위가 구성되기 전 "여야 사무총장이 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자"며 회담을 제안하는 등 새누리당의 동참을 압박해왔다.
김한길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 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이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이끄는 것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당이 출현할 경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안철수신당으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현실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에 대해 우원식 최고위원은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꼭 안철수 신당 때문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 중의 하나인 공천문제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는 했지만 폐지했을 때 오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게 아니라 폐지됐을 때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진출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가 몇몇 지역 세력에 의한 `내천`(內薦)으로 전락해 금권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새누리당 내 여성의원들도 이미 여러차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활동을 종료한 당 정치쇄신특위에서는 향후 12년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법을 시행해본 뒤 부작용 등을 검토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서 일단 특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했을 때 현장에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것이 수도권 단체장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역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가 폐지, 유지,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위원구성이 동수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가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 공히 대선에서 약속한 사안이어서 국민 여론을 의식, 기초의원 선거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식의 절충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로또추첨식` 선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식의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교육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여서 여야는 다양한 방법을 두고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