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공판 무죄판결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경질 등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수사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거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도 "이것(특검 도입)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검 관련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남 순회세배 중인 김한길 대표는 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윤진숙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윤 장관이 경질됐지만 해수부 장관 1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같은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수사 문제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유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극찬은 민주당이 반복해서 하지 않았느냐"며 "재판 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졌다. 특검 주장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치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려는 모습이다. 또 다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엄정하고 고심 끝에 내놓은 재판부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뿐만 아니라 내각총사퇴 요구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7일 "야당은 이번 일을 기회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낙마공세로 정쟁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 경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 장관들을 교체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 실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 인사청문회 규모를 키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은 지도부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면개각은 좀 그렇지만 부분개각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6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