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공공기관들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과 관련해 악성 이면합의를 작성한 노조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석호 간사가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부채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각 기관의 사업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방만경영에 대한 이면합의·배임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 전셋값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택매매가와 전월세 동반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전월가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으로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늘어나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 제시도 요청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격 상한제를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수서발 KTX ▲철도·민자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 개선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강석호 국토교통위 간사를 비롯해, 김태원·박상은·심재철·안효대·이노근·이이재·이종진·이철우·이헌승·정우택·조현룡·함진규 의원, 정부측에서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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