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상습적으로 여제자를 추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 A(44)씨에 대해 징역 4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온 점, 당시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친구도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린 눈으로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항 청하면~죽장면 68번 지방도 15㎞ 구간과 포항 신광면~도음산 시도 1.5㎞ 구간이 통제 중이다. 또 포항 기북면~죽장면 921번 지방도 4㎞ 구간과 경주 남사재~영천 고경면 904번 지방도 1.5㎞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눈이 얼어붙어 교통을 통제했다"며 "이날 오후께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북도 실버서포터즈단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고있다. 경북도 실버서포터즈(어르신소비자 교육강사) 20여명은 12일 지난해 주요 성과 보고, 활동 사례 발표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실버서포터즈는 2010년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구성됐다. 전국주부교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YMCA, YWCA 등 소속으로 소비자 보호 전문지식과 교육역량이 뛰어난 임직원 2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예방'을 위해 시군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효도관광상술', '건강상품 고가판매', '경품당첨사기',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대상 다양한 기만상술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년간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측정망 지점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136개 지점 277개 시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인 19개 항목으로서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등 4개 항목의 일반 오염물질과 카드뮴(Cd), 비소(As) 등 15개 항목의 특정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했다.

경북도가 지난 7일부터 동해안 일부지역에 쏟아진 폭설에 따른 제설·복구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닷새간 이어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북지역은 동해안에 최고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대구기상대는 전망했다. 12일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경북 북동산간과 북부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으며, 남부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산간과 북부동해안이 5~15㎝, 경북 남부동해안은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은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올해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인 현장단속에 나서고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항목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한다.

경북도가 올해 농수산 역점시책 추진방향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람이 희망, 농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농사만 지어도 잘 살수 있도록 한다는 당찬 의지를 보였다. 잘사는 농천건설에 따른 △창조경제 실현, 농업 미래인재를 양성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농 지속 육성 △국민소통, 거버넌스 체계 강화 △농업소득 상향 평준화,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 △광역단위 통합마케팅 추진,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 △농촌을 품격있는 마을로 새단장 △주민주도 농촌공동체 활성화 △신에너지원, 귀농·귀촌 확산이라는 10대 중점과제도 내놓았다. 도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FTA 극복, 함께하는 농업, 신명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14년 농축산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궁즉통 통즉변 변즉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장관 공석 이후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부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에 따라 장관 공백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총리 재직시절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12일 국회를 찾아 '무라야마 담화' 속 평화 정신이 담긴 강연을 펼쳤다. 특히 그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한다면 각료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행보에 일침을 가해 우리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말하든 이 담화는 총리로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북간 경제 통합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10일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의 경제통합은 단순하고 단선적인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고 혼합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질서가 새롭게 형성돼야 하며 이를 다시 한국과 통합하는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통합 형식에서도 ▲정치주도형 ▲경제주도형 ▲정치+경제 절충형 등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한 변수가 개입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월 창당될 새정치신당(가칭)의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설치하고 새정추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온 분이 중앙운영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은 창당될 때까지 대외적 대표 기능을 하고 신당창당시 법적 대표가 된다. 새정추의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온 안 의원이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고 차후 당 대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북한 간첩 전영관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0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2일 북한 간첩이었던 남편 전영관의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김모(78·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각 징역 1년이 확정된 전씨의 친인척 3명과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모(82·사망)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 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2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만나 포항시가 폭설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요청한 응급복구비 소요액 35억원 중 시비 부족분 23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지원이 늦을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도 등에 대한 지원·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설지역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이라며 "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신선호(65) UN대표부 대사를 교체한다. 후임은 자성남(59) 외무성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신선호 대사가 이번주 안으로 귀임할 예정이며 리동일 차석대사가 대사 대행으로 업무를 맡았다. 북한은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하기 위해 14일 UN대표부에서 여는 행사 초청장에 초청인을 '림시 대리대표 리동일'이라고 명시, 신 대사의 귀임 날짜는 그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박길연 전 대사의 뒤를 이어 5년9개월 간 유엔에서 근무한 신 대사는 부상으로 승진해 유엔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한 박근혜 정부 첫 고위급 접촉 전체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1차 전체회의는 1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1시23분께 종료됐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해진 의제 없이 기조발언을 통해 기본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양측이 이날 정해진 의제 없이 남북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축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오후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사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걱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우선 특위는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으며, 공천관리위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좌우편향 논란, 국가정보권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이란 제목의 그림을 들어 보이며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출판사인 교학사가 아베 정권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이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정부와 교학사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