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임모(20·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설모(20·여)씨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시가 270만원 상당 스마트폰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정착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홍보, 상황실운영 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3년말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한 후 올해부터 전면사용을 하게 되어 100년만에 주소체계가 바뀌게 되는 제도다. 경도는 설 연휴동안 고향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도로명주소 홍보 리플렛을 배치해 내향민에게 배포하고, 도(道)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에서는 설 연휴 도로명주소에 관한 민원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했다.
경주지역 국립공원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 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오전 8시49분께 국립공원 남산지구인 경북 경주시 배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관목류 2.2ha를 태우고 오전 9시29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는 경주시, 경주소방서 등과 함께 헬기 2대, 인원 13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 화훼포지에 팬지가 꽃망울을 터뜨려 성큼 다가오는 봄을 알리고 있다.
대구지역의 설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간동안 교통사고 발생이 85건, 사망 1명, 부상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는 20건(19%) 준 것이다. 사망과 부상자도 각각 1명과 79명이 줄었다. 반면 교통단속은 음주·무면허 126건, 신호·과속 2916건, 중앙선침범 및 기타 342건을 실시해 전년대비 513%(2832건) 늘어났다.
경북 방역대책본부가 고병원성AI(H5N8)에 대한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밀양에서 AI가 발생(토종닭)한 것과 관련 발생지 인근 시군인 경산·고령·청도에 석회살포 등 방역을 강화하고 소독차량을 추가배치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들 시군과 과거 발생시군인 경주·영천·성주를 포함한 6개 시군의 대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차단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6개 시군 대규모 사육농가 인근에서 사육중인 토종닭 등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AI바이러스 감염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통제초소에서 모든 차량의 바퀴가 소독될 수 있도록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해 기계적 전파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포항분회가 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포항분회는 지난해 7월14일 전국 100여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 400여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올 1월 현재 전국 조합원은 1500여명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포항분회는 금속노조 가입이후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 들어갔으나 각 서비스센터 회사측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성실교섭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쪼개기를 통한 일감줄이기와 표적감사, 노동탄압 등을 일삼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 놓은 노조법을 무시하고 본사 인력과 인근 센터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북도는 도내 19개소 조건부신고시설로 분류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법정시설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1인 월/100만원씩 1,39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10년말로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법인시설 정원부족으로 타시설로 전원조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행정처분을 미루어 왔고 이로 인해 개인운영시설 입소자들은 종사자수가 부족한 가운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경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에 근거한 이번 조치로 의식주 정도만 제공하던 개인운영시설들이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 종사자,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의 법정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안전도모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기간 중 시범 운항 중이던 포항운하 크루즈선이 정상 운항이 되기도 전에 엔진고장으로 표류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시범 운항 중이던 포항운하 46인승 연안 크루즈선이 포항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기관 고장으로 20여 분간 항내에서 표류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떤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안 크루즈선은 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동빈교를 지나 포항여객선 터미널 부근을 지나다 엔진 고장으로 항내에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크루즈선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선박에 이끌려 선착장으로 예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수사에 들어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과 관할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89명을 편성하고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경찰은 선거 불법분위기 차단을 위해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과 연계해 사전 선거운동,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상시단속을 펼쳐 왔다. 경찰은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공무원 개입 관권선거 등을 중점으로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월24일부터는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도 보강하는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15일부터는 총력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농협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진득)는 3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을 통해 농협직원은 청렴농협 도약의 해를 맞아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공정한 업무처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농업인, 고객, 국민에게 사랑받는 ‘청렴한 농협·신뢰받는 농협’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을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엄격하고, 엄정하게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요 시 여야가 합의되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까지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잘 해주고, 당은 항상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말해야 한다"며 "공천 폐지 시 폐해와 장점을 알려, 공약 후퇴나 폐기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진정성을 갖고 공약을 오히려 개량하고 개선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을 앞둔 지난 달 30일부터 북한이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이후 대남 위협·비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위협, 대남비방 방송은 최근에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그렇지만 그 이외의 다른 군사 활동, 북한이 말하는 서로 중단하자고 하는 그런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방방송이 줄어든 것 외에는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남한 당국에 '중대제안'을 보내 설 명절을 계기로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북한은 특히 이 제안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실현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국회 기념조형물 제막식에 참석 "오늘 이 자리가 큰 화합과 밝은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들을 물리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는 국회의사당에 들어설 때마다 혼란과 대립의 시대에 건국의 주역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다"며 조형물 제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인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에 아로새긴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그 정신에 우리가 가야할 바른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을 포함한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새정치신당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연휴동안에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투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비용·수익과 관련,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3일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소식에 안철수효과에 따른 것이란 평을 내놨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정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입장 관련 회견을 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안철수효과'로 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치권이 구조개혁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다. 정치권 전체가 정치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중진 차출론'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민주당 출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지율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빨간불'이 켜지자 당내에서 경쟁력 있는 중진들의 전면 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차출 대상으로는 황우여, 정몽준, 남경필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전향적 검토 의견을 밝힌 것과 달리 황우여, 남경필 의원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중진 차출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중진들이 잇따라 차출될 경우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과반을 겨우 웃도는 원내 의석(155석)도 부담이다. ◇심재철 "황우여·정몽준·남경필 지방선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