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해외여행자 5명 중 1명은 외국여행 도중 현지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기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가 해외여행 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공짜 상품을 미끼로 유인해 물건을 강매하는 방식의 사기였다. 26.4%가 비둘기 모이를 무료라고 건네주거나 대중교통 티켓을 끊어준 뒤 돈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팁 문화를 이용한 사기도 한국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자주 당하는 유형이다. 24.3%의 한국인 여행자가 레스토랑, 커피숍, 관광지 등에서 일반적인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강요받았다. 가짜명품 구매(21.6%), 여행패키지 사기(16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제38기 박물관 특설강좌’(박물관대학)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화요반과 목요반 200명씩 총 400명이다. 고고학·인류학·역사학·미술사학·건축사·사상사 등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60여 강좌와 전시실 교육, 고적 답사 등이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학자가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접수는 인터넷(www.fnmk.org)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하면 된다.
임신과정에서 보통 35세 이상 산모를 고령산모로 분류한다. 35세 이후부터는 고령출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출산의 위험은 이미 30세부터 증가한다. 연구소는 30~34세 임산부가 초산시 25~29세인 임산부들보다 임신 22주~31주 사이에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크고 더불어 사산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출산연령은 지난해 기준 31.1세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역시 21.%로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만 명당 58명 꼴로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난다. 여기에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일 경우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2배로 높아진다. 카롤린스카의 연구결과를 쉬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은 아이와 부모의 고통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한 가정을 힘들게 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태아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각종 선천성 이상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에 대한 대비로 태아 보험을 가입하는 산모들이 늘고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이 매년 밥값을 쪼개 마련한 돈을 10년째 기부해 한겨울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따뜻한 손을 내민 주인공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오학래(51) 경위. 그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지난 한 해 밥값을 아껴 마련한 11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오 경위의 밥값 기부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일 1식을 결심하고 아침이나 점심을 아껴 110만원을 기탁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663만9025원에 이른다. 그는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은 직접 굶어봐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배가 고파보니 아르바이트 3~4개를 하며 힘들게 살았던 대학 재학 시절이 떠올랐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탓에 오 경위의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초등학생때 서울로 이사 온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옮겨 다녔다. 청소년시절 아르바이트는 일상이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학교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마련한 '봉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봉제 새일센터)'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개소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서울봉제산업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여가부와 디아지오코리아가 체결한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의 결과물 중 하나다.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만든 자립지원형 새일센터를 시범운영해 취약계층 여성 등의 자립과 현장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봉제 새일센터는 한부모,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봉제기술 현장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봉제 사업체 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마음과 마음재단이 4억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봉제산업협회에서 담당한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수성구지회(회장 김장곤)는 8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해달라며 떡국떡(3kg) 100상자를 수성구청에 기탁했다.
희망수성 나눔천사 ‘착한가게’가 갑오년 새해를 밝히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8일 관내 여섯곳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 누계 34호점 돌파했다. 이날 현판식으로 석경사우나(대표 이영석), 샵가요방(대표 홍인숙), 뉴 수성하와이(대표 배갑수), 바르미스시뷔페(대표 김말분), 윤순옥 가위손 미용실(대표 윤순옥), 다 품은 육개장(대표 김용범) 등 6곳의 사업장이 착한가게로 등록됐다.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착한가게’는 11개월여 만에 34곳의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지역의 다양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올해 60호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후 철회한 전주 상산고, 서울 연희미용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개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며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8일 야구 특기생 부모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청탁과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이 관련 수사에 들어가자 같은 해 2월 달아났다가 9개월여 만인 12월 자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성년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 당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이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것도 아니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에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할 예정이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8일 현재 경기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등 2곳으로 알려지면서 0%대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23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애초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는 20여 곳이었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한 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전교조, 민주당 등이 채택 철회를 압박하자 결국 모든 학교가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사실관계에 있어 오류가 많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에 대해 채택 철회를 촉구하거나 학교가 채택을 철회한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학교 자율에 따라 채택한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외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6일부터 이틀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외압이 있었다고 8일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2년에 지출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2억88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3번째 소송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는 3월 28일까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긴급 수리반을 운영한다. 이번 긴급 수리반 운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홀몸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쪽방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등이다. 긴급 수리반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문가를 선발해 1개반 3명으로 구성,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한파에 따른 수도 동파 및 보일러 고장을 신고하면 직접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성군청 주차장이 연일 만원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해 민원인들 간에 주차 시비가 일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 차량 5부제를 지키지 않은 채 얌체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를 못한 민원인들이 군청 외곽 차량 진입로 등에 무작위로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군 청사 주변은 항상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지난 7일 군청 민원실을 찾았던 박 모씨와 이모씨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했다. 박 모씨는 "한주에 2~3번 군청을 찾는데 그때마다 주차 구역을 찾느라 애를 먹는다"며 "차량5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군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과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야기하고 있는 역사 문제가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중적인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7선)과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5선)이 개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 의원이 새해 들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데 이어 친박 원로인 서 의원은 개헌 논란확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헌 문제를 두고 자칫 당내 친박계와 친이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이재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 2년차 화두를 '정치개혁'으로 설정하고, 개헌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새해 화두가 경제가 맞겠지만 당 입장에서 새해 해야 할 화두는 '정치개혁'이라 본다"며 "집권 1년차에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난 1년간 정치개혁을 못했다. 집권 2년차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권 5년간 정치개혁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없는 희망사항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전 정부가 실패했던 '747 정책'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 노선으로 검증된 줄·푸·세, 시장 만능주의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구체성이 없는 희망사항 수준이라 참으로 황당하고 본인들도 아마 멋쩍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심차게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확인됐다"며 "구체적 계획도 실천 방안도 없는 모호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는 시대는 지났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리더십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며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올해 4월25일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데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통과되며 시장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아파트 시장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시행되면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