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국방부 청문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사회를 위해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의지도 다지는 한편, 민생·경제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하자 민주당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 반면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시민단체가 원본을 공개하면서 재점화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논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짐했다.이에 한국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 “조국이나 구속하라” 등 야유가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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