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괴담으로 일축하며 정부의 과학적 검증 기준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괴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이 전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라며 “그때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해수부가 상당히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회의를 했고 그 대책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대책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 후임 정부가 어디 있나. 문 정부 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도리어 우리한테 항의할 정도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또는 철저한 검증을 해 왔다”며 “어떤 의혹도 괴담처럼 들리거 증폭이 돼 카더라로 들리는 단계가 되면 그 어떤 대책과 과학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오염수 무단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현 정부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금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 왜곡되고 과장되고 심지어 허위 사실까지 보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 팩트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현장 시찰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덕 의원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테스크포스(TF)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이렇게 제출도 불성실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들의 결과가 나오면 하나하나 다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 및 수산업계의 피해를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2013년도에 냉각수 펌프에서 냉각수 유출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내에서 수산물소비가 23.6% 감소했다”며 “(오염수를) 방류하자마자 7~8월에 수산물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보장책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염수 음용 발언 논란도 비판 대상으로 언급했다.
황운하 의원은 방 국무조정실장에게 “총리가 현지에서 직접 시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떠 가지고 와서 시음을 하신다든지 총리가 후속조치를 이행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자 방 국무조정실장은 “그건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